절박함을 노리는 ‘탐정 사기’,
완벽하게 차단하는 3단계 리스크 매니지먼트

2020년 8월,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대한민국에서도 '탐정' 명칭 사용이 합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칭 사용의 자유일 뿐, 아직 이들을 통제할 명확한 국가 관리 체계는 부재합니다.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여정이 또 다른 치명적 리스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팩트 기반의 사기 예방 가이드를 제안합니다.

Point 1. "국가공인 탐정"이라는 치명적인 거짓말

가장 직관적인 사기 판별 기준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국가공인 탐정'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Risk: 스스로를 '국가공인', '경찰청 허가'라고 포장하며 마치 특수한 공권력을 가진 것처럼 광고하는 업체는 시작부터 의뢰인을 기망하는 곳입니다. 이런 곳일수록 터무니없는 프리미엄 수임료를 요구할 확률이 높습니다.

Point 2. 컴플라이언스(법률 준수)가 곧 승소의 핵심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증거를 찾아드립니다." 의뢰인 입장에선 달콤하게 들리지만, 실무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워딩입니다.

• 독수독과(위법수집증거배제) 동의 없는 위치추적(GPS), 불법 도감청, 해킹 등으로 얻은 자료는 재판에서 효력을 상실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법 위반)
• 교사범 처벌 리스크 탐정이 위법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지시를 내린 의뢰인 역시 '교사범'으로 강력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치밀한 공개출처정보(OSINT) 분석과 합법적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진짜 전문가의 역량입니다.

Point 3. 악성 업체의 3대 전형적 패턴

사기 피해 사례의 90% 이상은 다음의 뻔한 공식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 미끼 단가와 인질극 (무한 추가금) 초기에는 타사 대비 압도적으로 저렴한 비용을 제시해 계약을 따냅니다. 이후 "결정적인 단서를 잡았는데 추가 인력이 급히 필요하다"며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조사를 엎어버리겠다고 협박합니다.
• 철저한 비대면 (Ghosting)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만 소통하며, 대포통장으로 입금을 유도합니다. 착수금을 받는 즉시 방을 폭파하고 잠적합니다.
• 이중 스파이 (양면 공작) 수집한 의뢰인의 약점이나 대상자의 민감 정보를 역이용하여, 조사 대상자에게 돈을 뜯어내거나 오히려 의뢰인을 협박하는 최악의 케이스입니다.

Action Plan. 안전한 파트너 선정을 위한 실전 검증 매뉴얼

탐정 의뢰 전, 다음 3가지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필수 조건입니다.

• 실제 오프라인 사무실 검증 온라인이나 카페 등 제3의 장소에서의 미팅만 고집하는 곳은 무조건 피하십시오.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실제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여 물리적인 실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 Cross-Check (명의 일치) 대표자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입금할 계좌의 예금주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교차 검증하십시오. 법인이라면 반드시 '법인 명의'의 통장이어야 합니다.
• 리스크 방지 조항이 포함된 서면 계약 구두 계약은 의미가 없습니다. 계약서 내에 ① 명확한 착수금 및 환불 규정, ② 구체적인 조사 기간, ③ '불법 행위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수임자가 전적으로 진다'는 책임 소재가 명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